美외교관들 "수정헌법 25조 발동 지지하라"..현직 대통령에 이례적 반기

국무부 '반대채널' 통해 의견 제출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대통령에 책임 물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외교관들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동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을 향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을 작성, 제출한 행위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외교관들은 지난 6일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수정헌법 25조 발동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두 건의 전문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지난주 후반 외교관들이 회람했으며 국무부 지도부에 전달됐다. AP는 몇 명의 외교관이 서명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통상 특정 외교 정책 결정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국무부의 의견 제출 통로인 '반대 채널(dissent channel)'을 통해 전달됐다. 미 외교관들은 전문에서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를 해외에 고취하고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신뢰를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외교 정책 목표를 해외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권자의 의지를 뒤엎고 평화로운 민주적 절차에 개입하겠다며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외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듯 이번 사태에 대한 국무부 공개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돼야만 한다"면서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다른 행정부 장관들이 수정헌법 25조 4항이 규정한 절차의 실행 가능성을 포함,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은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AP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외교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축소해온 것이 오랫동안 쌓인 상태에서 나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항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전문에서 이번 의회 폭력 사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폭력 행위는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분노를 나타냈다고 AP는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