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고비 넘겼는데.. 민생 고려 일주일 뒤 거리두기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여부 관심

연합뉴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겨우 위기를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은 아직 엄중하다.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불안감에 이어 미국에서도 변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1주일 후 내놓을 예정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지난해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결과적으로 3차 유행을 초래한 것을 돌이켜보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5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86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째 1000명대 밑을 이어가고 있고, 사흘째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한 주(3~9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38.1명으로 직전주(931.3명)에 비해 193.2명 감소했다. 집단감염 건수도 10건으로 전주(46건)보다 확연히 줄었다.

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만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을 위한 거리두기 조정에 들어갔다. 관건은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10개 업종 가운데 어느 정도가 운영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다. 5인 이상 모임금지도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업종이 영업을 재개하게 되더라도 그 이유가 단순히 업계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감염 위험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합금지 대상을 조정할 때까지는 1주일이 더 남았으나 이날 부산시는 먼저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부산시는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는 진행할 수 없다.

정부는 강제적인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자발적인 방역 노력은 더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환자 발생이 감소한 지는 이제 겨우 1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으며 반전속도는 완만하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은 아직 두어 달 더 남아 있으며 외국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 9, 10월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면서 11월부터 3차 유행이 촉발됐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은 휴일 동안 외부접촉을 한 종사자나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주 1회 시행하는 선제적 진단검사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전체 장애인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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