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야당 반론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주춤'

오준엽 입력 2021. 1.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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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동안 국회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설 명절 전후로 논의의 불이 다시금 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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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차 지원금 충분치 못할 것" 여지두며 재논의 가능성 열어둬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를 달랠 재난 지원물품과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동안 국회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설 명절 전후로 논의의 불이 다시금 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 중단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부터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코로나 안정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민생 실태를 면밀히 살펴 가며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이 페이스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논쟁은 지난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필두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당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쟁의 불씨를 당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긍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 68.1%가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여론조사결과(리얼미터, 6일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논의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르다”고 했다.

그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말도 남겼다.

야당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국면 전환용 현금 살포라는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10일 홍남기 부총리도 반대하는 재난지원금을 여당에 제기하는 것을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정리부터 해달라”면서 “홍 부총리의 브레이크는 1차 지원 때의 데자뷔”라고 혹평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피해계층에게 가야할 지원금이 여유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돼선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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