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만 드라이브? 시민 55.1%, "사법개혁 부정적"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 저격.. 국민참여 개혁 촉구 목소리 높아

▲사법농단을 밝혀 정의로운 판사라는 별명을 얻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민들의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탄희 의원실은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기의 절반을 보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잘 추진돼고 있는지를 물은 여론조사결과(95% 신뢰수준, ±3.1% 표본오차)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국민 55.1%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3년여간 추진해온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14.7%에 그쳤다. 평가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보수(14.7% vs 61.0%)와 진보(14.2% vs 54.7%), 중도(15.4% vs 47.2%) 모두에서 부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사법개역은 누가해야할까. 응답자의 35.6%는 ‘누가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다함께’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이라는 답변이 22.4%, ‘법원’이라는 답변이 15.8%, ‘국회’라는 답변이 11.3%, ‘대통령’이라는 답변이 10.4%였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의 처우에 관한 답변도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법농단 판사들의 명단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이 68.5%, 반대하는 시민이 17.8%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업무 복귀에 대해서는 18.6%만이 찬성, 62.7%가 반대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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