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유행 감소세.."17일 이후 집합금지 시설 영업가능 검토"(종합)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오는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발생 감소세…집단감염↓ 개인 간 접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738.1명으로, 직전 한주(931.3명) 대비 193.2명 줄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인 0.88로 떨어졌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방역상 여러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집합금지 시설에선) 3차 유행 초기 당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설정해도 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1주 새 46건에서 10건으로 급감하는 등 최근 유행 양상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고려 중이다.

손 반장은 "감염경로를 보면 11월 중순에는 60%대였던 집단감염 비중이 지난주 30%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확진자 접촉 비중은 11월 중순 20%대에서 지난주 40%까지 올라갔다"며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조심스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논의해 17일 이후의 운영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 단계적으로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을 차근차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당구장대표자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집합금지명령 철회 및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4.1조원 지원

한편 정부는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이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영업 제한을 받은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원 규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융자를 제공한다.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 회복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지원사업도 조기에 가동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손 반장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덕분에 3차 유행을 억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