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회단체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대선 공약지켜라"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공동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 기자회견 기자협회, 언론노조,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언론사회단체들이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새해 들어 언론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언론개혁,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기자협회,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언론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국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성재호 한국방송기자협회장 등 4명의 대표들만 참석했다.

 '2021년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약속 했던 공약을 기억한다"며 "공영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민영방송의 소유 경영분리,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 포털이 장악한 뉴스시장의 공론장 구축, 지역 언론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쪼개놓은 통합미디어기구 설치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얻을 법과 제도가 동력이 돼야 한다"며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언론의 성과를 보여주고, 야당을 비판하는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에서 보지 못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보여주는 언론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두고 공사석에서 정책이 없는 게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론개혁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개혁적으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비롯해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정신을 받들어 언론개혁에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해서도 "6년마다 깔닥고개를 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내년이 시한이다. 노무현 정부 때 지원액이 400억 원이었는데, 지금 고작 85억원"이라며 "일반법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시법으로 남아 6년마다 지역 언론 종사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재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론현업단체들 앞에서 범사회적 미디어개혁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차례 언론개혁을 약속했지만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공영방송 KBS 사장과 이사진들이 국민 앞에 평가받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오죽하면 정책협약서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지고 신년에 기자회견을 하겠냐"며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공약을 하고 정책협약을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가 지난 3년간 언론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언론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한 김서중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 이것들을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적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년 반 정도에 걸쳐 미디어개혁보고서를 냈다. 언론의 자유와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실현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구하고 있는 미디어개혁 기구를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 언론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정책은 모든 매체들과 종합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24일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전국언론노조가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었다. 정책협약서에는 ▲ 언론적폐 청산 ▲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 민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을 담았다.

이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4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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