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안 거론.."다주택자 매물 시장 유도 필요"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와 취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세율을 완화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려 보유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시장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 내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 고심하는 단계다. 한편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나온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