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친환경車 지원' 경기부양책..코로나가 앞당긴 친환경車 대중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한 자동차 산업이 내년에는 회복될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요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를 노린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친환경차 정책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친환경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산업연구원의 '2021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4% 감소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올 상반기 31.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힘 입어 올해 전체는 15.2%의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에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증권은 주요국 환경규제와 보조금 확대로 올해 세계 전기차 수요를 622만대로 예측했다.

변수는 경쟁국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원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기존 정부부담 3000유로에서 올해 말까지 6000유로로 인상한다. 기존 완성차업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0유로의 혜택이 가능하다. 순수 전기자 자동차세 면제기간은 2030년까지 늘렸다.

중국은 2019년부터 크레딧(더블 포인트) 제도를 통해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의무화했다. 2019년에 10%, 2020년 12%, 2023년까지 매년 2%포인트씩 비중을 올린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도 연이어 통과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스웨덴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는 아예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전기차 10만대를 추가 보급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목표를 113만대로 잡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의 43.3%를 테슬라가, 전기버스 보조금의 34.9%를 중국산 버스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으로 외국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도 시급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기차 동력장치와 관련된 특허의 경우 유럽이 90건, 한국이 22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에는 유럽이 589건 한국이 370건으로 역전된 상황이다.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주요국의 정책 지원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및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연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밀려남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의 구조조정과 산업전환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