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K-방역 자화자찬..자영업자·소상공인은 피눈물"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영업손실 보상체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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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자화자찬 이면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른다”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과태료에 구상금 청구, 형사고발”이라며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퍼뜨리는 사람들로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제한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며 “그저 선심성 재난지원금으로 광 팔고, 표 사는데에만 열을 올릴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이 판국에도 정부·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고 있다. 모든 일엔 때가 있는 것”이라며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영업손실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 짜낸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