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가재난지원 준비"..홍남기 "시기적으로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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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지원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경기진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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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감대'..논의 예고
정부 난색..홍남기 "해야한다면 선별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지원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경기진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이라며 '보편지급'을 주장했고, 김두관 의원도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었다.
다만 정부가 재정적 이유와 함께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4월 재보선 전 현금살포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 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도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실행하기는 쉽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방안보다 실행이 어려워도 효과가 분명한 방안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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