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뿌리 상생 한계' vs '행정문제 더 발생'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갈수록 '첨예'

제2차 온라인 토론회 열기 '후끈' .. 패널들 찬성과 반대 뜨거운 논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19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됐다. 한뿌리 상생에 한계"(찬성) vs "통합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 행정비용의 문제가 더 발생"(반대)

9일 오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가 EXCO에서 마련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는 4시간 동안 패널과 시민들의 열기로 '북극 한파'를 잊게하기에 충분했다.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영상회의와 유튜브 방송시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60여명의 정규 참여자와 2700여명의 비정규 참가자가 참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차 토론회 참가자는 2000명 가량이었다.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은 그동안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 공급자 측면에서 '대구경북발전전략'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혀진 결과라는 게 공론화위원회 측 분석이다.

이날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과 쟁점'과 관련, 최재원 행정통합기본계획 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부)의 진행으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저는 15년 전에 대구·경북경제통합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한뿌리로 산업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져온 지역이지만 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됐다. 한뿌리 상생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선택과 창조,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며 행정통합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통합형태에 따라 도시위상은 저하될 것으로 본다. 통합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찬성입자에서는 규모의 경제 경제성장 비용절감, 노동통합를 주장하는데 의문이다. 두 번째는 특별법이다.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이후의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360명의 영상토론 참여자들이 30개 조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하는 동안, 유튜브 참가자를 위해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가 진행을 맡아 주요 쟁점사항과 팩트 체크 등 전문가 토의를 가졌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은 권장하지만 도와 광역시의 통합은 권장도 안 하고 효과도 다르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안 되고 안동예천은 통합을 해야한다"면서 "통합은 감성적으로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윈윈전략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주제 토론과 별도로, 참여자 키워드 도출과 3차 토론회 숙의과제인 '향후 과제와 방향 생각하기'가 논의됐다.

여기서 나온 관심사는 ①권역별(시군구)발전전략(53%) ②대구시 재정여건 변화(43%) ③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중복행정 해소 등)(34%) ④특별법제정 및 특례사항(31%) ⑤경북도 북부권 균형발전(도청신도시)(27%) ⑥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⑦대구시 지위변화 ⑧시도공무원 근무여건 ⑨ 통합정부청사 입지 ⑩ 통합정부 위치변화 순이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중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로 인식됐다"면서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하면서, 3차 토론회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