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이 고작 이것?"..야권, 김정은 '핵 공식화'에 대북정책 맹폭

김정은, 정초 보란듯이 '핵 보유국' 대내외 공식화
태영호 "김정은의 오만무례, 文 안일한 대응의 산물"
"일방적인 퍼주기, 짝사랑 결과물이 바로 이것인가"
"일방적인 유화책이 되레 경색국면에 처하게 만들어"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하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도입 등을 대내외에 선전하며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이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8차 당 대회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한미를 향한 새로운 핵 위협, 핵공갈'로 규정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북관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의 지적처럼 김 위원장은 핵잠수함과 핵부기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미국을 향해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강공 태세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 의원은 "이번 김정은의 당 8차 대회 보고는 당, 경제정책 등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총론'만 공개하고 군사력과 대남, 대미 관계는 구체적인 '각론'을 세세히 공개한 매우 불균형적인 보고"라며 "김정은의 당대회 보고 핵심은 경제정책은 실패했지만 군사력만큼은 20,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기적을 4년 만에 성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치적홍보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한 것은 향후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핵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잠수함부터 시작해 군사정찰위성, ICBM 향상 등 핵무력 발전 전반 계획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던 전례가 없다"며 "김정은이 말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시대에 김정은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본 바이든이 앞으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지켜 보겠는지, 아니면 빨리 협상에 나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는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으로 일종의 핵협박이자 핵공갈"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며 "김정은의 오만함에 우리 정부가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아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우리 공무원 피격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가져왔다. 한국과 미국도 김정은 정권에 '강대강, 선대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 주는 전략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같은당 김예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북한의 '기-승-전 핵무기개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핵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태껏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 정부의 전략적 오판과 평화쇼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체 유기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상처입고 잔인하게 희생되기까지 했다"며 "북한으로부터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인식까지 재확인해 주니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도, 우리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확실한 변화와 의지를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실패'다. 전략이 부재한 일방적인 유화책은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채 되레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 처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고집을 버리고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지난 4년 간의 대북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