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보편지원금' 주장, 모두의 표 얻으려는 무책임한 의도"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과 피해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전국민에게 '급하니까 막 풀자'는 이재명 주장, 지혜롭지 않아
대기업 근로자에 재난지원금은 부수입..피해업종에 지원해야
책임 있는 정치라면 실질적 공정 추구하며 민생에 집중하는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공정을 해치고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5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이 지사와 토론을 벌였던 것을 두고 "여러 면에서 생각이 달랐다. 저는 '재정을 최대한 풀어 피해계층과 피해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며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비판하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정 총리의 말은 저의 주장과 같다. 실제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자리에서 내놓은 올바른 견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와 자산매입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와 세금인하로 이루어진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은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게 아닌 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계층과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소득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약 50%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부수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대면업종과 자영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지원금은 너무나 절실한 것"이라며 "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올바른 경제정책이고,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잠시 미루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책임 있고 정직한 정치라면 실질적 공정을 추구하며 고통에 응답한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