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요건 충족"VS"독립성 차원에서 안돼"

금감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감독 부실..정부, 엄격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라임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에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1월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준정부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이를 유보했다. 당시에는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1월 공운위 당시 준정부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방만 경영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 감독 부실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통제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독립성 차원에서 4가지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지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금감원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