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선 4·7 재보선⑦] 정권 심판이냐, 재신임이냐..文정권 후반기 평가

與 승리시 국정 과제 추진 동력 확보
野 승리시 문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선거 3개월 앞둔 민심은 '정권심판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는 정권 심판 혹은 재신임 성격을 띤다.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 성격이 더욱 짙다. 특히 약 3개월 앞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참여해 '대선 전초전' 혹은 '미니 대선'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 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선거 승패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특히나 '서울시장'의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장에서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1년 뒤 치러지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의 결과를 예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선 교두보로도 인식된다. 부산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보수 야당의 전통적 텃밭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재보선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며 "그동안 지속돼 온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사태로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게 지금 (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재보선을 앞둔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52%다.

케이스탯리서치가 한겨레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9.5%로 집계됐다. 반면 '개혁 완수를 위해 여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의 성격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K-방역' 효과로 여당에 힘을 실었던 민심이 △부동산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확보 지연 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보선마저 야당의 승리로 결론난다면, 문 대통령의 집권 5년 차 국정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이 끝나면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대선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반대로 K-방역의 성과가 다시 두드러지고, 내달부터 시행될 백신 접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여당의 재보선 승리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