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 정책대출은 그대로.."주택금융상품 현실화해야"

주택금융연구원 "양극화 해소 차원 선제적 주택구입 지원정책 효과적"
"'첫 주택' 구입 소득제한 등 문턱 낮춰야..모기지보증 초기부담 완화"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과 전세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용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을 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미래 주거트랜드, 생애주기별 주택 수요분석을 통한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발맞춰 정책금융 대상 문턱을 낮추는 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시장 주력계층은 4050세대(1964~1979년)으로, 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도 빠르게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세대교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 대비 부모세대로부터의 상속·증여를 통한 주택보유경험이 높고 경제적 의존도 또한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2인의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거면적을 넓게 사용하는 중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구형성 후 3년 내 주택구입 비중이 확대된 반면 장기무주택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주거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연령그룹에서 주택보유경험이 없는 가구의 불평등계수가 주택경험이 있는 가구에 비해 높았고 그중에서도 밀레니얼세대는 경제활동기간이 짧음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주택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대상 현실화를 통한 상품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관련해 소득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기지 보증을 통한 주택구입 초기부담을 낮추고, 지분형주택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마련과 공유형모기지 확대분양시장 외 기존 주택에도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10년임대 등 장기임대와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희망적립 전세대출’ 원리금 분할상환형 상품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원은 “자산제약이 주거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을 이용한 자산축적 기회(강제저축) 제공은 중요한 이슈”라며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대출상품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대차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전세반환보증 홍보 확대와 더불어 비아파트 대수선 대출지원 및 복합용도 주택담보대출 검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아파트 선호 집중은 직간접적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호 및 수요에 대한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거주 주택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용도전환주택 및 복합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 등 축소기 가구의 주거 안정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