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공식화한 김정은..자력갱생·정면돌파 심화 (종합)

핵포기 아닌 핵무력 증강 입장 재천명
남측엔 수용 어려운 요건 제시..남북·북미관계 어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8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고 대남·대미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했다. 남측을 향해 '봄날'이 다시 올 수도 언급하면서도, 수용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남북관계에 기대를 걸지 않지 않는 모습이었다. 미국을 향해서도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등을 언급하며 북·미대화의 장기 표류를 예고했다.

◆한미훈련 중단·군사장비 중단 요구…남한이 받기 힘든 카드 제시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측에 '적대행위 일체 중단'과 '남북선언 성실 이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향후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에 대해 시비 걸지 말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첨단 군사무기 개발과 반입 목적을 직접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강조해 온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 등에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금강산 독자개발 방침도 재천명했다.

정성장 윌슨센터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방역협력이나 개별관광 등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우리는 핵보유국" 핵능력 증강 입장 재천명…북·미관계 어둠

미국을 향해서는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 "전쟁괴수" 등으로 규정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선제적 폐기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이 먼저 양보할 입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면서 "북·미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넘어서 극도로 고도화된 핵능력을 지속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군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제 자력갱생 노선·사회통제 더욱 심화

이처럼 김 위원장은 남한과 미국을 통한 발전 대신, 자력갱생에 기반한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못 박고 "외적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는 계획적·안정적 경제건설"을 주문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의 조절, 통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잠식해 있는 시장경제 요소들을 제거하고 국가적인 경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사회 전반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기강을 세우고 내부를 조이는데 집중했다.

이어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근절"이라며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릴 것"을 당부하고 사법검찰·사회안전·보위기관들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