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 우선" 3년 전 봄 띄운 김정은 조건에..통일부 즉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시작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 남북ㆍ대외 관계 분야의 사업총화(결산) 보고와 관련, 통일부는 9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은 북ㆍ미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를 9일 오전 요약 정리해 전한지 5시간여 만의 정부 공식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대남’이라고 칭한 남북관계 분야의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의 무기증강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 김 위원장은 적대행위 중단과 기존 남북합의 이행 등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은 북한의 주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파탄 상황에 놓인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인 올해 대화 재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정부 안에선 김 위원장의 보고를 일종의 간접 대화 제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청와대를 향해 “저능하다”는 등 저급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파국으로 몰고 갔던 북한이 특별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3년 전 봄날’을 언급한 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읽어 달라는 뜻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 매체를 통해 언급된 김 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정부가 즉각 답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전 제2의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지난해 6월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법 제정’을 거론했다. 이후 정부 여당 등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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