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동부구치소 사태에 "할 수 있는 조치했다"고 한 까닭은?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법적 책임 공세 차단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정무직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향후 야당의 법적 책임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가 어떤 대처를 했느냐’고 질의하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지시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이어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된 후 전수 검사를 요청했지만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과 2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했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 검사를 요청한 건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교정본부장 등도 아닌 동부구치소 실무자였다”며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법무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되, 자칫 이 사안이 법적으로 번질 것에 대비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 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11월 27일 직원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 전수조사 대응, 마스크 지급 등이 늦어지며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태의 책임을 추 장관에게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등 날을 세웠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기승전 고발정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분명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흡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당장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정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