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구적 판결", "日 역사 직시해야"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與 '환영'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 인정한 국내 법원 첫 판결
與 "피해자들에게 위로 되길", "日 정부 지체 없이 배상해야"
윤미향 "피해자들, 외교적 보호·법적 배상 받을 권리 있어"
"하루 빨리 수요 시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길 바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법원 판결이 8일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라'는 취지로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에는 안타까운 결과"라며 "우리에게는 역사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분께는 참혹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희생과 아픔이 너무 크기에 어떠한 결정에도 아쉬움은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일본 정부를 향해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며 일관되게 뻔뻔함을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같은 당 윤미향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정의연이 주최해 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국제 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라며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뤄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승소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이 명쾌하고 선구적인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지체없이 배상하고, 지금에라도 공식 인정 및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 원고 측 주장을 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이 별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