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메시지 이어받은 박범계.."인권보호가 檢개혁 핵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인권 보호’를 꺼내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쳐]

8일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되어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적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고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됐다. 경찰에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앞서 추 장관도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검찰이 수사보다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서도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라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