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확장 필요성 언급한 정세균 총리에 "고맙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필요성 언급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먼저 경제방역을 위한 저의 의견에 답해 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총리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 OECD 평균(GDP의 약 21%)의 절반(1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채비율은 GDP 대비 40%선으로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건전'하지만 가계부채는 세계최고수준"이라며 "유례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국내 기업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국가채무와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 같은 대외채무는 다르다"며 "IMF위기는 당시 10%선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단기대외채무가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대한 (사회적)동의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또 "(총리께서)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다"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집합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핀셋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나아가 "전 국민 보편지급이 연대감과 소속감을 제고하며 소비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와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 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며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총리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하고 있다"면 "원팀정신으로 제가 선 자리에서 총리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