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법률안 통과 순간 사진촬영하는 여당 의원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영덕·서동용·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서동용·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에서 부케 받은 절친…알고보니 남편 상간녀였네요" - 아시아경제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 아시아
- 부동산 재벌 아들 포르쉐 몰다 음주사망사고…"반성문 제출" 황당판결한 인도 - 아시아경제
- 축의금 3만원 낸 친구에 이유 물으니…"10년 전 너도 3만원 했잖아" - 아시아경제
- "노예처럼 뛰겠다"던 개혁신당 노예슬, 총선 후 뭐하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안 죽은 게 다행"…당대 최고 여배우와 결혼했던 90년대 하이틴스타 신내림 받았다 - 아시아경제
- "공사장서 햄버거 먹는 쇼트트랙 신화"…김동성 근황 아내가 공개 - 아시아경제
- "에르메스만 24억 어치 쓸어 담았다"…43초만에 털린 미국 호텔매장 - 아시아경제
- "김호중, 가요계서 영구퇴출해야"…KBS 게시판 불났다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 구분 안된다"던 사랑꾼 남편, 악플러 향해 "싹다 고소할 것"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