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중대재해법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 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처리 항의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포토> 법사위 중대재해기법 처리 항의하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 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자 지키는 새 출발…여야 합의 의미"
- 국민의힘, '25만원 살포' 추경 재삽입에 "이재명 이젠 유턴?"
- "'전국민 25만원 포기할테니 추경' 호떡 뒤집듯"…이재명 vs 유승민 '뜨아아' 2라운드?
- 이광재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정도를 가자"
-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 검토"…아카데미, 예술과 기술의 충돌 새 기준 마련할까 [D:영화 뷰]
- ‘김연아의 향기’ 한일전까지 똑 닮았던 피겨 역전 금메달 [하얼빈 동계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