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통에 울먹인 정세균 "역지사지하면 눈물 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연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역지사지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울먹였다.

질의자로 나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5주째 문을 닫는 헬스장이 월 임대료 800만원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정부는 문을 닫게 할게 아니라 문을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헌법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것이 온당한 판단이지만 정부로서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말하다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감정을 추스른 뒤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하는데 회동을 한 뒤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겠지만,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료 직접 지원과 대출이자·공과금 면제 조치' 제안에 대해선 "임대료는 임대인에게만 맡길수도,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도 없다.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게 현실적"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에서 9조원대로 만든 것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이 같은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자는 지적에 대해선 "긴급 재정명령은 시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총리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이라며 "계획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묘안을 만들지 못해 고민"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 제도를 만들거나 입법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개인적으론 이런 때 수혜보는 업종에서 일부 고통을 분담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