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면' 文대통령의 고민..신년 기자회견 '해법' 메시지는

'사면 블랙홀'에 빠진 정국, 대통령 기자회견 관심 증폭..14일 박근혜 前 대통령 확정 판결 이후 靑 움직임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면(赦免) 블랙홀’이 새해 정국을 휘감고 있다. 정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회견은 임기 마지막 해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밑그림을 확인하는 자리다. 특히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북미 대화 가능성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도 산적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제 회생의 묘수 찾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현안도 하나 둘이 아니다.

청와대가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분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의 리더십’을 인정 받을 경우 국정수행 지지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변수는 사면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킬 대세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발휘할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사면이 정치 호사가들의 ‘말 잔치’ 소재로 등장한 것이다. 사면을 둘러산 다양한 시나리오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데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갈등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사면 계획이 있든 없든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기 전에는 청와대가 세세하게 내용을 공개하기도 어렵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할 시점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9일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재판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답변을 피한 것이지만 14일 형 확정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마음의 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마음의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사면 정국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어떻게 그 통합에 사면만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통합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에 맞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통합 키워드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음의 통합이 꼭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함의(含意)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