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보복하려던 트럼프 정부, 佛 관세 부과 계획 유예

USTR "디지털서비스세금 조사 아직 진행중"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페이스북, 구글 등 자국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프랑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USTR는 다른 10개 지역에서 채택됐거나 검토 중인 유사한 디지털서비스세금(DST)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프랑스 상품에 25%의 보복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화장품, 핸드백, 비누 등 프랑스의 대표적 상품들이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불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한번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달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프랑스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이들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