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첩약 급여화·비대면 의료.. 보건의료단체 기다리는 올해 이슈는

[쿠키뉴스] 노상우·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계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별로 지난해 정책 이슈와 함께 올해 예상되는 동향 등을 짚어본다.

▲사진=(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노상우 기자

◇정부-의사단체 갈등 지속… 의정합의 어떻게 진행될까
지난해 7월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은 즉각 반대하며 2차례의 전국의사총파업, 집단휴진, 의대생 국시 응시 거부 등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는 9월4일 해당 사안들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부터 의정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투쟁이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회장 선거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투쟁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며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 신임회장이 정부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 노선에 설지, 협상을 통해 실리를 찾을지에 따라 의정합의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상반기 공적 마스크·하반기 비대면 서비스 이슈로 분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적 마스크 분배를 조율하며 활약했다. 약국은 지난해 2월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처로 기능했다. 3월9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안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약국의 업무가 가중됐다.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중복구매방지시스템에 입력하고, 마스크를 소분 포장하는 등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존의 조제·복약지도 업무에 할애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도 닥쳤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자 약국가에서는 세금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며 기존 업무에 차질을 겪은 만큼, 공적 마스크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조율되지 않아 무산됐다.

하반기에는 약국에 적용될 수 있는 비대면 원격 서비스가 화두였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화상투약기’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화상투약기는 약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모니터를 통한 화상 면담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며 반발했다. 결국 화상투약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도입되지 않았다.

의약품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해 약사회와 긴장감을 형성했다. 약국과 환자 사이에서 의약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약국’ 앱은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면서 등장했다. 약사회는 앱의 위법성과 안전성을 지적했으며, 복지부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냈다. 배달약국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닥터나우’로 재등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둘러싼 약국가·정부·업계의 긴장감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4선 기록… 간선제 폐지 목소리도
올해 대한간호협회는 4선을 기록한 신경림 회장이 이끈다. 지난해 10월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는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 제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32대, 제33대 회장을 연임했다. 이후 2018년부터 제37대 회장직을 지냈다.

지난해 간협은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일부 간호사 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간협은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총회에서 임원들이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에 행동하는간호사회는 간선제가 임원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실시를 촉구했다. 행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협은 간호사들의 회비로 유지되는 단체임에도, 일선 간호사들은 간협의 회장 선거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일선 간호사들은 어떤 대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왼쪽부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노상우기자

◇엑스레이·혈액검사 추진하겠다는 한의계… 의사단체와의 마찰 우려
지난 2019년 추나요법, 2020년 첩약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을 이뤄낸 한의계는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추진이 필요한 과제라고 외치고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019년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부터 올해 신년사에까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시행안에 대한 온라인 회원 찬반 투표 결과,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13.01%,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99%로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첩약 시범사업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도 구성돼 한의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협도 올해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최혁용 회장은 추나를 비롯해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이끌어냈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기에 재선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인1개소법 통과…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에 나설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난해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은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DA)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개선해 치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기 필수교육을 거쳐 ‘DA’로 양성해 치과 병·의원에 빠르게 공급하자는 것. 치과계의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이상훈 치협 회장의 공약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직종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의 질 하락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위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법정단체 인정 추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와 함께 올해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2021년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의 해’라는 슬로건으로 교육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지적도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간무협이 발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로 집계됐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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