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오세훈, 조건부 출마 선언 "安에 합당 제안..수용 안 할 시 출마", [단독] 정인이 사건이 드러낸 특별공급 맹점.."입주 뒤 파양해도 자격 유지" 등

최현욱 입력 2021. 1.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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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오세훈, 조건부 출마 선언 "安에 합당 제안…수용 안 할 시 출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안 대표가 합당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오 전 시장 자신은 보궐선거에 불출마 할 것을 약속하며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재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단일화가 승리로 이어지고 그 동력으로 정권 교체까지 이뤄지기를 대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단일화가 승리로 이어지고 그 동력으로 정권교체까지 이뤄지기를 대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안 대표에게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달라,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할 것이며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정인이 사건이 드러낸 특별공급 맹점…"입주 뒤 파양해도 자격 유지"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이유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양으로 다자녀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 이후라면 파양해도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모호한 규정이 비정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따로 배정한 물량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 따르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자격 유지 기간을 입주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말은 '곧 입주 이후라면 파양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 미 전임 대통령들, 트럼프 일제히 규탄…"미국의 거대한 수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6일(현지시간) 전임 미 대통령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소속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선 뒤 이어진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무모한 행동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미국 체제와 전통,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에 대해서는 "지겹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의회를 겨냥한 공격은 엄청난 수치지만 놀라운 건 아니다. 역사는 합법적인 선거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했던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의사당 폭력 사태를 기억할 것"이라며 "미국에 있어 커다란 불명예와 수치심의 순간"이라고 성토했다.


▲ [초점] 연예인을 향한 ‘노마스크 특혜’ 비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에 따른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지고 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근거 없는 비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 우울감인 ‘코로나 블루’를 넘어 우울증 단계인 ‘코로나 블랙’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 일상’ 실태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심리적 건강이 매우 약해진 상황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동 즉 마스크 착용여부와 외부활동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졌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확산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겐 마땅히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그알' 이동원 PD가 담담히 밝힌 '정인이 사건' 취재 이유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회적 반향이 뜨겁게 일고 있다.


방송 후 온라인 상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고 법원에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쓰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가 7일 S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인이 사건'을 취재한 후기를 풀어냈다.


이 PD는 "처음에는 취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궁금한이야기Y에서도 두 차례나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역할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 메일만 200여건이 들어와 있었다. (먼저) 하루 정도 1~2명을 취재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취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3등의 역사'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의 손짓에 화답할까


국민의힘이 '국민 100% 경선'으로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입당'의 손짓을 한 가운데, 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오는 4·7 재·보궐선거 후보 본경선을 100%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후보들 중 상위 4인을 선출하는 예비경선을 국민 100%,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을 국민 80%·당원 20%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바꿔 예비경선에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본 경선에서는 국민 100% 경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 가세연, 김병욱 성폭행 의혹 제기…김병욱 "더럽고 역겨운 방송"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세연은 전날 오후 생방송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10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경북 안동의 모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실 소속 인턴 여비서 김 모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당시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정감사를 한 뒤 경상북도 감사를 위해 이동한 안동의 한 호텔에서 해당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그날 밤 술자리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 김 모씨와 바른미래당 의원실 소속 비서 이 모씨를 알게 됐고, 호텔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며 "이 모씨가 너무 술에 취해 다른 침대에서 자는데 자다 깨보니 인턴 김씨가 김 의원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제보했다"고 전했다.


▲ “작년 32조 폭증”…고삐 풀린 자영업자대출에 은행 ‘진퇴양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내준 대출이 지난해에만 3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해지자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향후 대출 연쇄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270조8672억원으로 2019년 말(239조4193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연간 증가율(7.5%)를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이 기간 NH농협은행의 자영업자대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 작년 말 NH농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41조7791억원으로 2019년 말(34조8664억원)보다 19.8% 뛰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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