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통화정책은 날 무딘 정책..재정역할 강화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목요대화
"통화정책, 장기간 사용하면 자산가격 상승 초래"
"재정역할 더 강화해 소득 재분배 기능 키워야"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큰 기업에 선별적 지원 필요"
"韓 GDP, 2분기엔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할 것"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일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하면 상당히 날이 무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역할을 더 강화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은 금통위원직을 맡았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 참석,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정역할을 더 강화해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구조적 변화가 고용 기회를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역할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은 "통화금융정책은 위기 시에 금융안정을 하는 데 상당히 유효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등의 현상을 잡는 데에는 통화금융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이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10%가 주식의 84%를 보유한다는 통계도 있다"며 "하위 50%는 거의 보유한 주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조 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 구조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장년층,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업방식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에 비싼 비용을 들여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생기기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 자식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바우처 등 정부가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최근 계층의 고착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계층간 이동을 확대해 우리사회 역동성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피해가 큰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위기 요인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 업종이나 기업의 부담을 같이 나눠 짊어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행정력, 디지털 역량이 따라주기만 한다면 피해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되 피해 산업은 선별적 지원을 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위기가 끝나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한편 조 위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지난해 4분기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민간부채, 고용 충격 때문에 소비 회복은 매우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복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코로나19 조기퇴출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 ▲부채누증, 재정지표 악화 상황에서 어떻게 연착륙하도록 할 것인지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대비 등을 꼽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