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조세연'에 반박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시작된 지난 2019년 4월 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지역화폐 반대론에 7일 재반박했다. 경기연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와 관련,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의 논지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4일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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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과도한 비판 온당하지 않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유영성 단장은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했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해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해 노력을 하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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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경기연, 지역화폐 효과 과대 추정”
경기연구원은 이 밖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조세연의 정책제언에 대해 “실증적 근거 자료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조세연에 제안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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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과장을 넘은 선동”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세연의 연구 자세를 묻는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세연 측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상념을 떠오르게 한다.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 어느 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과장을 넘은 선동을 보며 연구의 참 자세는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정부사업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공공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