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정치하지 말고 연구를 해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구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7일 트위터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만 물고 늘어질까요"라며 "그러니깐 (조세재정연구원이)연구 아닌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조세재정브리프'에서 발표한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경기연구원 등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추가 데이터 등을 보완한 자료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ㆍ이환웅 부연구위원은 "경기도는 2019년 청년 배당ㆍ산모 건강지원사업 등을 위해 총 2183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이런 무상 지원금까지 모두 더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7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특히 "우리(경기연구원)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며 "두 기관의 연구 방법이 다른 만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세재정연구원은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해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고,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정책 대상이 되는 처치그룹으로 처리했다"며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해당 그룹에 포함하지 않아 실증 분석에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행안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지역상품권의 소득증대효과는 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이는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역외 소비지출 차단효과는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완전 상반된 결과를 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만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품권 발행액을 1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 늘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