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멍과 몽고점도 구분 못했나"..고개 숙인 경찰청장

여야 "경찰 초동 대처 미흡" 한목소리
경찰청장 "보호자 주장 너무 믿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고를 접했을 때 경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정인양의 몸에 학대로 멍이 생긴 것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던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경찰이 실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청장은 이에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김동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할 의지가 있는지 묻자 김 청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수사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며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영 의원도 “재발 방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다 잘하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함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은 “언론에서 크게 때리고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 처방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찰이 미온적인 게 사실”이라며 “가장 비난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절차 관리 강화를 우선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입양 문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며 청약 당첨 과정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입양정책 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여겨진다면서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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