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9차 전기본, 상임위 보고 없었다..관련법 위반으로 재수립해야"

"산자위 보고 안 된 것은 전기사업법 위반"
"약식으로 개별 의원 설명으로만 진행돼"

국회 행안위 이채익 미래통합당 간사가 작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간사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이 7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만 진행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이 밝힌 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발전사업 허가 후 7900억을 투입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제외되고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계획을 국회 보고 절차도 건너뛴 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무모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정책과 발전설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는 데다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명시돼있다.

9차 전기본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으로만 진행한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9차 전기본은 지난 3년간 철저히 숨겨져 있다가 시행 한 달 전인 작년 11월 24일에서야 주요사항에 대해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됐다. 공청회 또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채익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내용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대부분 사용 중이며 접속 및 안정화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나아가 LNG 확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모순되는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심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석연료"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전력 요금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 대비 10.9%로 예상된다는 9차 전기본 전망치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무책임한 전망을 내놨다.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등 공급구조 변화가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제3의 기관 또는 정부 주도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