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하원 석권 성공했지만 '일방통행'은 불가능

조지아주 상원 승리로, 민주당 하원이어 상원도 다수당
50:50 상황에서 협치 불가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원의원 2명을 선출하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모두 승리를 거둠에 따라 미국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석권하게 됐다. 민주당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확보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개혁 역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결선투표 끝에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오소프 후보는 50.3%를 얻어 49.7%를 득표한 퍼듀 의원을 0.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앞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50.7%를 득표해 49.3%를 득표한 켈리 뢰플러 공화당 상원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에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석권함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상원 의석은 모두 48석인 데 반해 공화당은 50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단 한 곳이라도 승리를 거뒀으면 51석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었지만, 두 곳 모두 패하면서 민주당에 자리를 빼앗겼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0대 50으로 같지만, 상원의장을 맡는 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다수당이 되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는 워녹 후보와 오소프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등의 위기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은 일종의 착수금"이라고 언급했다. 9000억달러(약 979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경기부양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개혁 등에 속도를 낼 힘을 갖게 됐다. 반대로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개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주요 거점이 사라졌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상원과 하원을 석권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음에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령 미 상원의 경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뚫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개혁이나 그린 뉴딜 관련 법안 등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공화당이 저지하겠다고 나서면 상원의원이 50명인 민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협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강한 미 의회 성격상 개개 의원의 발언력이 세진다. 이슈에 따라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어 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내각 청문회 등은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법안과 달리 임명동의안 처리의 경우에는 51표만으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내각 각료부터 판사 임명의 경우에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