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저렴한 SKT요금제, 왜 논란 휩싸였나..알뜰폰 때문?

'뜨거운 감자'가 된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가격 내리는 경쟁이 뭐가 문제인가.”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보다 30% 저렴한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이동통신 1위사업자가 정작 논란에 휩싸인 배경에는 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보다는 알뜰폰 밥그릇 뺏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5G 언택트 요금제(가칭)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 월 6만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기존 5G 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해당 요금제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기존의 25% 선택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1인 단독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상당한 요금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이동통신업계 1위 기업이 주도하는 5G 통신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요금제 신고 직후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우상호, 한준호 등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지지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SK텔레콤으로서도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비대면 확산 추세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까지 고려한 행보로 읽힌다.

그러나 정작 요금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시장 잠식을 우려한 알뜰폰업계도 우려를 쏟아낸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전날 오후 성명을 통해 “SK텔레콤 상품이 출시되면 알뜰폰은 5G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해당 요금제의 89~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격차가 20%는 돼야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 운영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협회는 도매대가를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다수 가입자에게 별다른 유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며 "알뜰폰을 이통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요금제 수용에 미적거리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인 단독회선 고객에게는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경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면 과기정통부는 나서지 마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의 박대출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폰과 경쟁할까봐 두렵나. 가격 내리는 경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시한에 맞춰 오는 12일을 전후로 해당 요금제의 반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요금제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관심도 쏠려있다. 현 시행령에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이용요금으로 타 사업자를 배제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