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 6000억 투자..'대국민 성과보고' 실시도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9조9000억원(5조2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7000억원(국비 6000억원), 교육·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를 다 합치면 12조7000억원, 국비로는 7조6000억원이 지출된다.

먼저 D.N.A 사업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설립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 등이 이뤄진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억원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전면 개방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또 인공지능 제조컨설팅 솔루션,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한다.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5G와 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해 5G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과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이외에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한다.

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한다. 이외에도 5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비대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27만실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 태블릿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SOC 디지털화를 위해 자율주행 토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을 이룰 예정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을 추진하고, 일반국도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하고 주요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반에서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국민 성과보고를 실시한다.

또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