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발 경제계의 목소리도 들어 달라" 호소(종합)

입법 절차 빨라지자 긴급 공동기자회견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이라도 반영해 달라"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 10개 경제단체가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여야는 오늘 8일 관련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대행 등 총 10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제 단체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교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 등 세가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63%의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전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더이상 버텨낼 힘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사망사고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법을 시행했다"며 "아직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시행 성과를 보고 법 제정을 고민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멸망할 지경"이라며 "이 법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조건과 여건, 환경 등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만약 중대재해법이 제정 된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위해 계속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이 제정된다면,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게 때문에 그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