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KBS 수신료 당장 올린다는 뜻 아니야"(종합)

5기 방통위 비전 발표
KBS 수신료 개선
미디어 규제 개편 핵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수신료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5기 방통위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정책과제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등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겠다고 했다. 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고나 편성 규제를 개편하고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정책 과제 발표 후 진행된 일문일답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은 KBS 수신료 인상 맥락인가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봤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장 추진할 과제로 집어넣은건,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공시지원금을 더 늘린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대로 밝히도록 하겠다.

-근본적인 미디어 체제 개혁이 어떤 의미인가

▲기존에 특허를 부여하면서 방송사에 공적책무을 부여했는데,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수익성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재원, 규제 등을 바꿀 이슈가 생겼다. 공적책무와 미디어 산업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4기 정책과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올해 신년업무계획 발표하면서 4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방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난 4기 방통위가 그 이전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바로잡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5기 방통위는 그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미디어체제 개편은 단순히 하나를 고치는게 아니라 미디어 전반을 고치는거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비전 발표의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디어 공적책무는 방기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함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 두가지가 함께 가야 하고 이걸 핵심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