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위해 '보상수당' 올해 도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보상수당'을 도입,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은 해소해야'라는 글에서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용도 불안한 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보상제도의)대표적 사례로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지난해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