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가덕도공항' 반격..김해신공항 재검증 감사 청구

최일영 2021. 1.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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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구·경북이 반격에 나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재검증 결과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오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민추진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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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산 가덕도 모습. 뉴시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구·경북이 반격에 나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재검증 결과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오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이를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공익감사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 시민추진단은 지금까지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정치, 경제, 종교, 문화계 인사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추진단은 검증위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 결과의 모순, 국론분열·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 5개 항목에 대한 중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 대상 여부를 답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2006년 ‘동남권 신공항’ 논의 때부터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후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채택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산과 일부 정치권의 거센 요구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나선 검증위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 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대구와 경북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 대구·경북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된 최선의 방안”이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추진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행할 경우 공익감사 청구 등 강력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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