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경제구조 고도화에 9.9조..이달 중 데이터 컨트롤센터 설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해 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이다.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이른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도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공공서비스 고지 등을 메신저로 안내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기존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6일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디지털 뉴딜 2021년 실행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D.N.A. 경제구조 고도화'가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올해 투입 예정인 12조7000억원(국비 7조6000억원 포함) 가운데 D.N.A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을 계획 중이다. 작년 추경 당시 책정된 1조9000억원(국비 1조3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전 산업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데이터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한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1월 중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의 생산ㆍ거래ㆍ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한다.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도 전면개방한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초저지연·초고속으로 대표되는 5G 기술과 AI를 접목한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는 5G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등을 포함해 우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유지한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5G 무선국을 신규로 구축할 경우 등록면허세도 50%로 감면된다.

불법 복제품 판독부터 감염병 대응까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AI+X 7개 프로젝트를 통해 AI 알고리즘 개발도 이어간다. 올해만 5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4002억원), 제조 스마트화 도입자금 융자 6000억원 등 스마트공장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레벨4는 작동구간 내 운전주시가 불필요한 고도 자율주행을 가리킨다.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및 자율주행의 제도 기반 역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제조, 의료, 국방, 건설, 유통, 교육 등 핵심 6개 산업을 중심으로 가상·증강현실(VR·AR)의 선도적 활용 사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6개 과제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관련해 도심 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뿌리뽑을 예정이다. 온라인 K팝 공연장(200억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93개(326억원)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 지능형 정부를 구축할 방침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39종까지 확대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원)한다.

향후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도 지원한다. 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 개발에 172억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1조원 이상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원)하는 한편, 신 사업 개발을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도 지원(560억원)한다. 올해 2월에는 디지털 서비스,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 K-사이버 방역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한편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