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넣자"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내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때 노동교육을 강화하자는 안건을 제안했다. 오는 13일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정부에 공식 건의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에 '인간 존엄'과 '노동 존중'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특정 교과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자고도 제안했다. 현재 취업이나 적성 개발에 초점을 맞춘 진로·직업교육도 노동 인권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과정은 유·초·중·고교의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바탕이다. 교육과정에 노동이 강조될 경우, 각 과목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 졸업 후 직업인이 될 학생들이 마주할 노동 생활의 실제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많은 학교에서 노동 관련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제안은 진보 교육감이 많은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곳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고등학교 대상 노동인권 지도자료 [사진 서울시교육청]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기로 하면 방향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재를 제작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각각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당시 배포한 자료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특성화고에 배포한 교재는 파업 절차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파업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기술해 사용자 측의 입장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