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개발부담금 포인트→지역 화폐로 사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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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시는 6일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하고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를 하거나 지역 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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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시는 6일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하고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를 하거나 지역 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이번 포인트 제도까지 운용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고양시 지역 화폐로 바꿔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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