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업금지 집단 불복 사태..코로나 방역 기준 다듬어야

주먹구구로는 방역 실패, 혼란만 야기
과학적 근거 마련해 신뢰부터 회복하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 그동안 방역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참여·희생 덕분에 어렵사리 여기까지 굴러왔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 기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조직적인 불복 움직임이 벌어져 매우 우려스럽다. 극도의 피로도와 누적된 피해에 따른 집단이기주의라고 가볍게 보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정부의 방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업종은 실내 체육시설이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업종 중 하나다. 헬스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2.5단계 이상에서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에 따르면 그제 서울·경기·부산 지역 가입 헬스장 300곳이 문을 열어 당국에 항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어제까지 약 2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급기야 지난 1일 대구의 한 장애인 재활 특수체육시설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겨울이 성수기인 실내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도 영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월세와 관리비 등 막대한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9명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기준이 들쑥날쑥하니 “태권도장은 여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태권도장 등 체육관 관장들도 당국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서 영업하다 확진자가 나오면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추가 연장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 해당 업종의 영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발이 강하면 풀어주고, 순순히 따르거나 확진자가 나오는 곳은 조이는 식의 주먹구구 행정으로는 방역도 실패하고,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집단반발이 확산하면 자칫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코로나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시설별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니 당국의 실력이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어제 코로나 사망자는 처음 1000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 모범을 생색내기 전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애도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