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해줘 고마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언급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 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 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