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50여만 가구 분양".. 변창흠 장관 첫 정책 간담회에서 전망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 후 가진 첫 정책 간담회에서 "올해 최대 51만 3000가구의 주택이 신규 분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변 장관이 주재한 정책 간담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 조기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선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예상 실적 28만1000가구와 대비해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만 가구라고 발표했다. 이에 변 장관은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 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도 정해졌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공공주도가 아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는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 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수요자 선호가 우선"이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 대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법령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절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LH 등 공공기관은 디벨로퍼 역할로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 등을 담당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 사업모델 등 구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 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이 지속해서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