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통한 주택 공급".. "신규 공공택지도 추진"

주택공급 유관기관 화상회의 주재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견 수렴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역세권 정비,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에서는 각 주체가 역할을 분담해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더해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 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전문가는 실현가능한 사업방식 등 구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이자 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변 장관은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기존 용지를 활용하고, 이에 더해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민간에 민관협력을 통한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발이익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을 강조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활용해 커뮤니티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토부는 실수요와 동떨어진 공공주택만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단체도 참여해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개선과 함께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다양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최대 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LH와 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표와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