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금 협상용? 美 압박용?..이란 왜 韓유조선 나포했나

전문가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압둔 정치적 계산"
미 국무부 "이란, 제재 완화 위해 항행 자유 위협"

유조선 억류 관련 초치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이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나포한 것을 두고 이란이 곧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친미 동맹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란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이란 정부는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외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약 70억 달러(7조6000억원) 규모의 원유 수출대금이 한국에 동결돼 있다.다. 이 자금은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이들 한국 내 은행 2곳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됐다.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양국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용인하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계좌는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이란 정부는 한국이 이 자금을 이란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도 인도적 물품 거래에 이 동결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미국 대선에선 “핵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외교 환경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란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친미 동맹국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군은 미국이 걸프 해역에서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3국의 선박을 종종 억류해 맞불을 놓는 일이 빈번했다. 걸프 해역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사건도 지난달 미국이 전략폭격기인 B-52 2대를 걸프 해역에 출격하고 이달 3일엔 본토로 귀환하려던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에 계속 주둔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란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방송은 “우라늄 농축도 상향, 한국 선박 억류 등 이란 행보는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한국 선박이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를 억류함으로써 걸프 해역의 항행에 대한 이란의 잠재적 영향력을 저강도로 각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한국케미호에는 7200t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다”면서 “지방 당국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디엠쉽핑 관계자는 “해양 오염이 안 되는 이유는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했고,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케미에는 선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다. 한국 정부는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작전 해상으로 급파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란에 한국 유조선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는 “이란 정권은 국제 사회로부터 대이란 경제 제재의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란에 한국 유조선을 즉각적으로 억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