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K방역, 충남 보령에 답이 있다

[리뷰] KBS 1TV < KBS 특별기획 '코로노믹스 3부작' >

[이정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 수 8천만 명, 세계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 KBS1TV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일부터 사흘간  < KBS특별기획 코로나믹스 > 3부작을 방영했다. 제레미 러프킨, 리차드 프리먼, 서울대 사회학과 이대열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의 의견을 통해 '뉴노멀'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했다.
 

▲ <kbs특별기획 '코로노믹스'> ⓒ kbs1

 
불안한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 18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가 전세계인들에게 위협을 가한 건 이 질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만이 아니다. '생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화두를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던졌다.

바이러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결과는 달랐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최저로 떨어진 근로 소득, 역대 최대의 실업률, 수익은 반토막이 났지만 월세는 그대로인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다. 

방역을 강화하자니 경제가 죽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이 무너지는 상황,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었다. 파격적인 재정지출을 한 독일은 1000조 원을 투입했고 소득의 75%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했다. 스웨덴의 경우는 이미 확립된 사회 안전망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인 된 것이다. 
 

▲ <kbs특별기획 '코로노믹스'> ⓒ kbs1

 
위험한 질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가난한 지역이 먼저 코로나에 무방비하게 무너져갔다. 저임금 노동자들 역시 타격을 많이 받았다. 계층의 발병률을 봤을때 높은 소득의 계층보다 낮은 소득의 계층의 발병률이 3배나 높았다(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가 소외되었다. 고소득 고학력의 노동자가 빠르게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의 침체가 심화됐다. 임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침체를 벗어나는 속도가 달라지는 k자형 회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시민들은 불공정함과 차별적인 규범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왕실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 들고 일어섰다. 브라질 시민들 역시 일관된 정부의 무능과 방역에 대한 방기에 분노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40년, 코로나 팬데믹은 외려 승자 독식 구조를 강화했다. 확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아마존, 심지어 방역과 검사 지원 비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해고한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로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식, 비트코인, 금 등의 자산 가치는 치솟고, 부동산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 엄청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이들을 집에서 내쫓기고 있다. 
 

▲ <kbs특별기획 '코로노믹스'> ⓒ kbs1

 
회복의 시대

중국의 북경절, 시민들은 코로나19가 끝난 듯 여유로운 모습이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 77명에 이를 정도로 부쩍 확진자 수가 줄었다. 시민들은 나라에서 잘 통제해 줄 테니 걱정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효율적이지만 권위주의적 방식에 서구의 학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바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주의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독일 라이프치히 시민들은 도시 봉쇄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서구의 민주주의적 전통 때문이다. 기본권에 대한 그 어떠한 침해에도 서구의 시민들은 반대를 표한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각국의 대응 양식에 따라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 정립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K방역이 주목받았다. 극단적인 봉쇄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방역의 성공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협력의 힘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었던 성과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 63%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결이 잘 되는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시민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 

개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자유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적 관계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K방역의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 보령 장고도 도민들이 해오고 있는 공동 작업, 공동 분배의 방식이나, 동자동 주민 공제 조합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다. 영국 남부의 작은 도시 루이스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는 지역 화폐 역시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을 둔다.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공동체적 가치를 제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그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3년간 매달 우리 돈 16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1200 유로를 제공하는 기본 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된 기본 소득 실험, 공짜 돈을 받아 근로 의욕이 떨어지기 보다는 이러한 기본 소득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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